#12. Brexit 브렉시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정리

#12. Brexit 브렉시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정리

안녕하세요. 미스 부입니다. :-)

며칠 전 크리스마스이브 모두가 크리스마스로 들떠있던 날 뉴스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n.news.naver.com/article/056/0010959245

영국-EU, 미래관계 협상 타결…브렉시트 4년 반만에 종지부

영국이 유럽연합(EU)과 브렉시트 전환기간(원활한 이행을 위해 모든 것은 브렉시트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기간) 종료를 1주일을 앞둔 상태에서 극적으로 무역협상과 미래관계협상이 타결되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당장 내년도부터 양쪽 수출입 광범위한 부분에서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답니다.

이로 인해 영국은 EU 탈퇴 절차가 4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브렉시트란? (Britain+exit=brexit) 의 합성어로 '영국이 EU를 탈퇴한다.'라는 말을 뜻합니다.

 

 

Q&A 영국이 EU를 왜 탈퇴하려고 했을까?

브렉시트가 나오게 된 계기는 우선 2012년도 EU의 재정위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자국의 통화 파운드를 사용하지만 EU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유로존에 위기가 올 때마다 금융지원을 해야 했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유럽 내 난민 문제, 파리 테러 문제 등으로 인하여.. 영국은 EU에 자국에게 유리한 개혁안을 합의하게 됩니다.

이민자에 대한 복지혜택 축소, EU 의회가 제정한 법률 거부권, 유로존의 결정이 영국에게 금융산업에 피해를 줄 시 긴급 제한 조치 요구, EU가 정치와 경제적으로 통합을 강화할 때 동참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 등..

이에 따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총리는 16년도에 EU 탈퇴의 여부를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한 후

16년도 보수당 집권 성공으로 공략으로 내세운 브렉시트를 구체화시킬 수 있었고,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민투표 결과  탈퇴 51.9% 잔류 48.1%로 영국은 본격적인 EU 탈퇴 절차를 실행하게 됩니다. 

Q&A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영국 총리 캐머런 영국총리는 국민투표를 진행한 후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게 됩니다. 

이후 테리사 메이 총리가 취임한 후 2017년 3월 유럽연합(EU)에 탈퇴의사를 밝힙니다. 그리하여 2019년 3월 29일이 브렉시트 시한으로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국경 문제로 인하여 협정안이 3차례 부결되었고 시한이 연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를 마무리짓지 못하고 사퇴합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보리스 존슨이 총리로 취임하게 됩니다. 존슨 총리는 2019년도 10월 17일 이행기간 종료 시 문제가 되었던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가 유럽연합(EU) 관세동맹에서 탈퇴한다는 협정안으로 수정하게 됩니다.

이후 19년도 브렉시트 이행법안이 영국 의회를 통과하게 되며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이행기간을 (원활한 이행을 위해 모든 것은 브렉시트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기간) 거치게 됩니다.

이후 2020년도 12월 24일 영국과 EU는 무역협정과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하게 됨으로써 영국은 브렉시트를 완수하게 됩니다.

Q&A 어떤 부분이 변화하게 될까?

 

 

#01. 상품교역

미래관계 협상의 핵심중 하나인 무역 협정. 양측 모두 무관세 무쿼터(최빈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무관세로 수입하거나 쿼터 제한을 두지 않는 특혜 제도)를 주장하였고 양측 모두 자유무역협정 합의를 통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점으로는 상품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통관과 검역을 하는 절차를 도입할 예정으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02. 외교안보 (이주)

앞으로 영국인들은 EU 회원국 내 이동이 제한됩니다. 상호 90일 이상 장기 거주를 할 시 비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EU 회원국에 속한 국민들 또한 영국 내 자유로운 이동이 어려워집니다.

#03. 기업규제와 어업

EU 어선의 영국 수역 어업권을 접근권을 두고 매년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 내 EU 어획량 쿼터를 향후 5년 6개월에 걸쳐 현재보다 25% 삭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영국이 처음에 주장한 3년 안에 60% or 80% 삭감보다 적은 삭감양으로 5년 6개월이 지난 후 영국에서 EU 선박들을 막으려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04. 미국 주식의 영향

미국 투자자들이 브렉시트 협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던 만큼 이번 협정을 통해 노딜 브렉시트의 우려가 해소되며 위험투자 심리가 강해지기도 하고, 상승 요인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잘 이해가 되셨나요? :-)

앞으로 이 협정은 영국과 유럽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이후의 행보가 무척 궁금해지네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